2022 대선후보 공약 비교 이재명 윤석열 공약 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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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후봉의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.

 

●부동산 정책

 

 

*주택공급 확대 부분

이재명

-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공부문 통해 공급, 이 중 100만호를 '기본주택' 으로 배정

-기본주택으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현 5%가 안되는 수준에서 10%까지 상향

윤석열

-신규주택 250만호 목표. 민간 재개발, 재건축 관련 규제 풀어 도심 주요 지역 주택 공급 활성화

-'원가주택'30만호 공급. '역세권 첫 집' 20만호 공급

 

*세제 개편 , 규제 정비 부분

이재명

-국토보유세 도입, 현재 0.17%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 세율을 1%까지 끌어올려 투기 근절

-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,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, 승진 제한

-분양가 상한제, 분양 원가 공개ㅡ 후분양제 실시 등

윤석열

-1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축소,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

-보유세 급등 차단, 실수요자 위해 총부채상환비율(DTI), 주택담보대출비율(LVT) 등 대출 규제 완화

-신혼부부와 청년층, LTV를 80%로 상향 등

 

 

●경제

 

 

*정책 기조 부분

이재명

"'전환적 공정성장'이며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, 기본주택, 기본금융 등 전국민 대상 '기본 시리즈'"

-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신설, 연 100만원 기본소득,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하는 기본주택,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제공하는 기본대출 등 시행

윤석열

"'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 복원'과 '양질의 일자리 창출'"

-스타트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,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

-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

 

*국가 개입, 재정 역할 부분

이재명

-강력한 신산업 육성 정책,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

-주 52시간을 넘어 주 4일제 도입, 근로시간 더 단축

-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이 더 큰 역할 해야

윤석열

-불필요한 규제 혁파, 기업 자원 증대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 중시, 정부 지원

-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

-쓰더라도 과도한 국가 채무를 만드는 정책은 지양

 

*코로나 대응

이재명

-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,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도 높여야

-공공의료 영역 강화,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

윤석열

-대통령 직속 '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'설치

-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,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지급

-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

 

 

●외교, 안보

 

 

*대북 기조, 북핵 문제 부분

이재명

-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'한반도 운전자'역할 이어 이행

-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문제 해결

윤석열

-판문점에 남, 북, 미 연락사무소 설치, 3차간 대화 채널 '상설화'

-한미 확장 억제 강화, 북한의 핵, 미사일 능력 억제

 

*비핵화 보상, 남북 경제 협력 부분

이재명

-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시 제재 복원

윤석열 

-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'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'추진

 

*주변 외교 부분

이재명

-'국익 중심의 실용외교', 미, 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

-한일 관계는 과거사, 영토 문제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나 '미래 지향적'관계 구축

윤석열

-한미 '포괄적 전략동맹'을 통해 글로벌 자유 민주주의 연대에 동참, 한중관계를 '상호존중', '정경분리', '공동이익'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

-한일 관계는 이 후보와 같은 기조

 

*병역정책 부분

이재명

-경기도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전국 확대

-선택적 모병제 도입

윤석열

-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도입

-모병제에 부정적 의견

 

 

●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

 

 

이재명

-문재인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이어받는다는 입장

-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

-경찰 권한도 견제 필요

윤석열

-검찰보다는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의 사정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

-검찰이 대형 비리 수사해야 함

-국가 사정 역량을 증대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